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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2023. 9. 27.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 "세상의 공적 돼버린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선 "두 개 검찰청이 1년 .. 2023. 9. 26.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 홍익표 "이재명과 총선 승리 이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김민석·남인순 의원을 각각 1차 투표·결선 투표에서 제치고 최다 득표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로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값진 결과가 내년 총선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며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 해가겠다. 그에 대한 책임은 .. 2023. 9. 26.
헌재, ‘국가보안법 7조’ 또 합헌 결정 이적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내내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7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했고, 5항에 대해선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을 다르게 내놨다.. 2023. 9. 26.
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준공...내년 초 본격 가동 카카오가 첫 자체 데이터센터 공사를 마치고 내년 가동을 준비한다. 카카오는 26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의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간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카카오의 첫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연면적 4만7378 제곱미터의 하이퍼스케일(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규모로 총 12만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으며, 저장 가능한 데이터량은 6EB(엑사바이트)다. 카카오는 운영 시스템 설치 및 안정화 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새 데이터센터가 화재, 지진, 홍수 등 자연 재해 및.. 2023. 9. 26.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정부는 올해 목표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하는 등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에 속도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라는 자체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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