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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혐의 인정…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0일 열린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며 인정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진단이 없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19세였던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다.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2023. 10. 10.
[속보]국정원 "투·개표 해킹 가능"…선관위 "내부자 가담 없인 불가능"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하는 발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보안 컨설팅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컨설팅 결과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 2023. 10. 10.
최상급 보안시설인데…'5초 만에 복제되는 RFID 키' 사용 최고등급 국가 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62%가 복제하기 쉬운 일반 전자태그(RFID) 출입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과기정통부 소관 70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FID 출입증 제작 과정에 보안 규격을 요구한 곳은 26개에 불과했다. 62%에 달하는 44개 기관은 복제가 가능한 RFID 출입증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상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연구원과 '나급 보안시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도 추가 보안 규격이 전무한 RFID 출입증을 사용하고 있었다. 비밀 누설이나 기능 침해, 파괴 시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급 .. 2023. 10. 10.
[이·팔 전쟁] 네타냐후, 바이든에 "협상불가, 가자 진입 불가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피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가자지구에) 진입해야 한다"며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과 미국 소식통 3명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은 협상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나약함(weakness)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억지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2023. 10. 10.
'위고비·삭센다' 비만 약의 배신…"위장 질환 부작용 우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후 비만 치료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젬픽·리벨서스·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와 ‘삭센다(성분병 리라글루티드)’ 등 살 빼는 약들이 췌장염·장폐색·위 무력증 등 심각한 위장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마글루티드와 리라글루티드 성분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에 작용하는 약물이다. GLP-1 작용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지난 10여 년간 체중 감량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 2021년에는 비만 치료제로 허가됐으며, 2022년 미국에서만 4,000만 건이 처방됐다. 국내에서도 처방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약으로 인기를 끌면서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린다. 위고비의 경우 일론 머스크 테.. 2023. 10. 10.
국제유가 4% 넘게 급등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등했다. 대표적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화와 금에 투자자가 몰리는 등 무력 충돌에 따른 ‘전쟁 리스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분위기다. 9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88달러를 넘어 전 거래일보다 4.7%가량 급등했다. 브렌트유 역시 이날 한때 4.5% 이상 상승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쟁 확산으로 이란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폭등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력 충돌 여파로 안전 자산에 투자금이 ..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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