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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원내지도부 사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날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은 이 대표는 지도력에 치명상을 입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최고위원회는 가결 투표자를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등 민주당은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가결정족수(출석 의원 과반인 148표)를 딱 1표 넘긴 가결이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2023. 9. 22.
국회, 尹대통령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다만, 찬반 및 기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2023. 9. 21.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023. 9. 21.
이재명, 오늘 본회의 불참…"체포안 신상발언·메시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바 있다.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히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여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이날 임기를.. 2023. 9. 21.
애 치료비 달란 학부모…숨진 교사, 매달 50만원 보냈다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초임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2월 숨진 이영승 교사가 학교 재직 때뿐 아니라 입대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지속해 민원성 연락을 받은 경위를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입대하기 전 수업 중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커터칼에 손을 베여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 교사가 군 입대한 이후까지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보상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이 교사가 월급날마다 사비로 매달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총 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생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2023. 9. 21.
실업급여 타려 가짜 면접확인서… 올해 부정 적발만 4만6909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이었다. 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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