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428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제압 편의점주, 경찰 상해,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려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대전에서 흉기 사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말 대전지방검찰청에.. 2023. 8. 31.
택시비 천원, 29년 전 요금 말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묻자 "1천 원 쯤"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1994년도 기본요금이다. 온라인상에서는 한 총리의 재산신고액 기사가 게시되는 등 "현실 물가를 모르는 총리가 민생 경제를 어떻게 챙기겠느냐"는 한탄이 가득하다. 30일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한테 교통비가 심각하지 않나.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만지 아시나"라고 묻자 "글쎄요, 한 1천 원쯤 되지 않았나요"라고 답했다. 한 총리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택시 기본요금 1천 원'은 1994~1997년도 기본요금이다. 서울시 택시요금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1994년도의 택시비는 100원 오른 1천 원이었고, 1.. 2023. 8. 31.
국내첫레즈비언부부 출산 국내 최초로 동성 부부의 임신 사실을 알렸던 김규진씨(32)와 김세연씨(35) 부부가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다. 규진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출완'(오늘 출산 완료)라는 글과 함께 병원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사진을 올리며 딸 '라니'의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규진씨가 출산한 병원은 의사인 배우자 세연씨가 근무 중인 곳이다. 규진씨는 "아내가 다니는 병원이긴 하지만, 만나는 모든 직원이 내 보호자가 아내인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관계란에 꼬박꼬박 '배우자'라고 적어준다"며 "아내가 탯줄도 잘랐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관광객의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에서 한 차례 더 식을 올렸다. 이후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12월 벨기에.. 2023. 8. 31.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현행유지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다. 앞서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선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 제.. 2023. 8. 31.
‘1조원대 이득’ 도박사이트 총책, 필리핀서 2년만에 송환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도박조직의 총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형사절차를 악용해 2년 가까이 강제송환을 피해온 40대 A 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 1조3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거돼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 A 씨는 2021년 검거 당시에도 주거지에서 고가 외제차량 10대와 명품 가방들이 발견돼 화제가 된 바 있다. 국내 송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필리핀 형사사법체계를 잘 알고 있던 A 씨는 현지에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재.. 2023. 8. 31.
연예인 피해자만 50명, 음란물 제작 30대 체포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천여 장을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으로 A 씨는 허위 영상물을 따로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경 A 씨가 개설하고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팅방의 존재를.. 2023. 8. 3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