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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명절엔 30만원 가능 내일부터 설날·추석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명절이 아닌 평소에는 공직자들이 15만원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은 기존 10만원이었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선물할 수 있는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 2023. 8. 29.
김정은 해군사령부 방문, 딸 주애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해군절을 앞두고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해군 장병들은 뜻깊은 자기의 창립 명절(해군절)에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안게 된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이 언급한 '사랑하는 자제분'은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를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의 동행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지난 5월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이후 100여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그 어떤 불의의 무력충돌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제적이고 단.. 2023. 8. 29.
국방부,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만 이전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2023. 8. 29.
내년도 예산 656조 9천억 규모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 2023. 8. 29.
대통령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안전감시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국산 수산물 안심 예산을 7400억원 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 2023. 8. 29.
경찰, '철근 누락' 의혹 LH 본사·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와 관련,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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