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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규칙위반"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천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 2023. 9. 1.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연금액 인상은 빠져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을 탄탄히 하는 데 자체 보고서의 무게를 실으면서다. 반면 소득 대체율을 올려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반쪽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민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의견을 담은 ‘제5차 국민연.. 2023. 9. 1.
“아이라인 문신이 이게 뭐야” 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 시술받은 반영구(半永久)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구광현)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4일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 2023. 9. 1.
검찰, ‘김만배 인터뷰 억대 수수 의혹’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1일) 오전 배임수·증재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모두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 씨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김 씨가 지인인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1시간 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 2023. 9. 1.
물가대비 월급 실질임금 감소, 첫 마이너스 올해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조사 대상을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고 2012년부터 이 기준에 따른 통계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6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93만8000원)은 전년 동기 대비 2.4%(9만2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1~6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1만3000원) 대비 1.5%(5만5000원)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인상 때문에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 2023. 9. 1.
학원 원장과 함께 동료 집단 폭행 강사 2명 구속 원장과 함께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강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20∼30대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10여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천여만원도..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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