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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차 소소' 항소심서 승소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 2023. 7. 13.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 돌입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읠산업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간호 인력 적정기준 마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등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4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곳, 국립대병원지부 12곳,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곳, 대한적십자사지부 26곳, 지방의료원지부 26곳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중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없지만, 서울의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2023. 7. 13.
유승준 21년만에 한국땅 밟나? 스티브 승준 유가 사증(비자) 발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 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양 김무신 김승주)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엘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스티브가 패했다. 참 뻔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특히 남자로서 최고의 의무는 병역의무 이행이다. 이걸 거절 해놓고 이제와서 한국을 들어와서 돈벌려고 하고 한국을 들어오려고 시도 하는 자체가 이해 할 수 없다. 소송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려하고 관심끄려고 하는 행동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그래도 대한민국만세 2023. 7. 13.
북한, 도발 고각 발사 6000km 비행, 74분 비행 최대 오늘(12일) 오전 10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솟아올랐다. 합참은 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약 1천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은 고도가 6천km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정상 발사각보다 각도를 훨씬 높여 비행거리를 줄였는데, 약 74분간 비행해 북한의 역대 ICBM 시험 발사 중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1만 5천km를 날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이고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고도 6천km에 비행거리 1천km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발사된 액체연료 추진 방식의 화성-17형과 거의 같은 제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ICBM의 1, 2, 3단 로켓 연소 시간과 각 단의 분리 방식은 고체연료 추진 방식 같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추.. 2023. 7. 13.
서울시 교통요금 오른다.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8년만에 인상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300원 오르는 반면 지하철 요금은 서민물가 부담등을 고려해 우선 150원만 인상된다. 이후 지하철 요금은 내년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요금은 8월과 10월 부터 적용된다. 인상된 버스 요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8월 12일 오전 첫차다. 지하철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10월 7일 첫차부터 변경 요금이 적용된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 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 7. 13.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원안 종점 일대 대지주! 최근 고속도로 논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네 양평 땅 값을 올리기 위해 노선을 대안으로 바꿨다' 는 주장을 폈다. 그러다가 2년전 민주당 지역 당정 협의 에서 종점을 지금의 대안처럼 바꿔야 가능한 강하IC 신설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종점은 원안대로 두고 강하 IC만 만들자는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그 말 대로 라면 고속도로는 직선이 아닌 L 자에 가깝게 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가장 앞서서 펴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원안 종점 인근에 땅 14개 필지 총 3000평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혜론 논리를 적용하면, 원안대로 했을때 전 군수 일가가 큰 특혜를 보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으로 고속도로가 건설 되면 직선 노선에서 갑자기 L자가 가깝게..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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