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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장, 위험 보고 받고 수색압박, 협의 삭제 국방부 위법 논란 채상근 상병 사고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지휘책임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임사단장의 지휘 책임이 아닌, 과실치사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왔다.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국방부 지시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은 SBS 취재팀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하천에서 수색을 벌이는 보도 사진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 사진의 촬영과 사단장 보고 시점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지난달 18일로 알려졌다. .. 2023. 8. 8.
윤동주 생가 폐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이 시인 윤동주의 생가를 폐쇄한 건 왜곡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중국의 윤동주 생가 폐쇄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한국인이 방문할 것이 분명하기에 자신들의 왜곡이 더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취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에 있는 시인 윤동주 생가가 폐쇄됐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 윤동주 생가’라고 새겨진 표지석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중국은 왜곡이 드러나고 궁지에 몰리면 늘 외부와의 ‘차단’을 시도한다”며 “이번 윤동주 생가 폐쇄 역시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 논란을 피해보려는 그들만의 전형적인.. 2023. 8. 8.
분당 흉기 난동범, 22세 최원종 신상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 2023. 8. 7.
흉기난동 오인신고 피해 중학생 경찰이 중학생을 흉기 난동범으로 오인해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의정부 금오동 부용천 일대에서 운동을 하던 중학교 3학년 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성자 A씨는 "금오동 부용천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던 아들이 숨넘어가는 목소리로 지구대로 와 달라고 전화해 뛰어가 보니 아들은 전신에 멍과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들 B군은 손바닥과 무릎, 등과 두피까지 빨갛게 쓸리고 멍이 든 모습이었다.놀란 A씨가 사정을 파악해보니,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이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칼을 든 사람이 뛰어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아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아들은 검은색 후.. 2023. 8. 7.
분당흉기난동법 ' 곧 신상공개결정' 논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가늠은 어렵지만, 이전의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통상 위원회가 열리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결과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는데, 심의 결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최 씨의 나이와 전체 이름, 얼굴이 공표되고, 이번 주 중반쯤 최 씨가 검찰로 넘겨질 때는 현재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공개의 공익성 등을 따져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의 경우, 잔혹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고, 신상이 공개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2023. 8. 7.
새만금 잼버리 대원들, 기상악화에 "조기철수 결정"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 7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려움에도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호스트(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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