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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주환(32)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 2023. 10. 12.
서울대병원 노조, 내일 파업 돌입 자신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1일부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내년 어린이병원 리모델링 계획안에 병상 14개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 병원은 6∼7인실 위주의 병동 구조를 1·2·4인실로 변경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노조는 병상수를 축소하는 건 서울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중.. 2023. 10. 11.
'현실판 더글로리’ 학폭 고발한 표예림, 숨진 채 발견 이 겪은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하며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주목받은 유튜버 표예림 씨(27)가 부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57분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조대가 수색한 결과 3시간여 만에 표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가족과 주변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표 씨는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다’는 내용의 라이브 방송을 약 28분간 진행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표 씨는 이 방송에서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 2023. 10. 11.
'서이초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등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초경찰서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심리 부검 결과과 나오면 사건을 최종 처분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23)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이른바 '연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학부모의 강한 항의를.. 2023. 10. 10.
최원종, 혐의 인정…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0일 열린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며 인정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진단이 없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19세였던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다.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2023. 10. 10.
[속보]국정원 "투·개표 해킹 가능"…선관위 "내부자 가담 없인 불가능"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하는 발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보안 컨설팅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컨설팅 결과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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