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12 검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 회기가 중단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하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며 요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 원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3백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1백만 원을 제공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2023. 8. 1. 송영길, 윤대통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협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씨 사건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2023. 7. 25. 검찰 특활비 292억원 "136억은 총장임의로 집행" 법원 판결에 다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6일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 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7월 말부터 2년간 재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 대부분이고 이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약 두 달이다. 이들은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156억원(53%), 수시로 사용된 액수가 136억 원(46%) 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시 사용분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며 '통치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석 기간 정기지급분 중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75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 2023. 7. 7.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증거인멸 우려' 2021년 더불어 민주당 의 돈봉투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 보좌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 위반 등 협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 씨의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말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윤관석·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무소속)에 이어 박씨가 세 번째다. 검찰은 박씨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을 마련하고,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정치와 돈은 숙명의 관계이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있고 돈이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 2023. 7. 4. 조민 의사면허 반납 SNS 20만 돌파!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에게 의사면허를 반납하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SNS에 올리자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 한 달만 20만 명을 돌파 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비리들이 들어놨다. 실제로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조국 자체를 수사했을 때 나타났던 비리였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던 문재인은 지금의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자마자 추미애를 움직여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을 만들었다. 지금도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지만 검찰이 범죄입증에 대해 수사한 거지 어떠한 정권의 결탁에 의해서 수사한 것도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딸 조민의 학위 위조등 여러 의혹들을 지금 조민은 진보세력 및 .. 2023. 6. 22. '이태원참사' 책임 서울경찰청당 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협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은 김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확보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언론사에 질의에 대검관계자는 유례없는 참사 여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협의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청장급이 법적 책임을 진 일이 드물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대검과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력하면서 종합적으로 수사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23. 5.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