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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선고 담배를 피우지않는 남편에게 치사량 니코틴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의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미숫가루 음료를 마신 뒤에 체기와 명치 답답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데, 한 전문가는 니코틴 중독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먹은 미숫가루나 햄버거 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한 것이 미숫가루와 흰죽에 소량의 니코틴이 포함됐다고 추정은 가능하나 확신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 2023. 7. 27.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물난리 골프' 논란을 밎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윤리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한 브리핑에 서 이런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그걸 뭘 트집 잡아서 벌떼처럼 달려드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 7. 27.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33세 조선 서울경찰청은 26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1.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2.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3.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관악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 이름 : 조 선 성별 : 남 성 나이 : 만 33세 (90年生) 2023. 7. 26.
서울지하철 1호선 선로 사망사고 26일 오전 열차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하철 1호선 상·하행과 KTX 일부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오전 5시30분쯤 경부선 영등포~금천구청역 간 선로 내 일반인 사상사고 발생으로 일부 KTX, 일반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수도권전철 1호선 광명~영등포역 셔틀열차와 급행열차 운행도 일시중지한다”고 밝혔다. 2023. 7. 26.
신림 흉기난동 , 오늘 신상공개?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사상자 4명을 낸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를 망치로 부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하려 했지만, 조씨는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씨를 오는 28일 .. 2023. 7. 26.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에서 기각을 결정해 행안부 장관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이 이상민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이태원 참사가 개방장소에서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해,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재판관들에게 "행정력을 방치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더이 상 없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탄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