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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윤대통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협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씨 사건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2023. 7. 25.
대통령 관저 후보지 둘러본 역술인 천공 아니라 풍수지리가 역술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천공의 관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약 3TB분량의 CCTV화면을 분석해본 결과 역술가 천공은 다녀가지 않았고,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 교수가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천공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무속 프레임’을 씌워 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풍수지리가 국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풍수지리가로 알려진 백씨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 2023. 7. 25.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핼로윈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결정재판이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결정된다. 헌재는 오후 2시 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이장관 측과 국회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장관측은 참사 발생 직후 필요 조취를 취했고, 법령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측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장관은 파면된다. 2023. 7. 25.
합참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지 닷새만이자, 지난 22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지 이틀 만이다. 2023. 7. 25.
보훈부 백선엽 '친일문구' 삭제 광복회 "원상복구하라" 광복회는 국가보훈부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을 비판하며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 했다. 광복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훈부 법적 절차적인 논의,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문구를 삭제한 것 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 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인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는 검토를 거쳐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3. 7. 24.
유엔군 사령부, 북한군과 대화 시작 유엔군사령부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신병을 두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 졌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부사령관은 킹의 신병을 놓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앞서 22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북한군과 지속해 대화 하고 있다”며 UNC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에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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