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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법원이 부산 환경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를 요청하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비춰 볼 때 국제 재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당시 환경단체 측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 2023. 8. 17.
LH본사 압수수색 4시간 45분만에 종료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4시간 45분 만에 마무리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누락 아파트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LH 본사를 비롯한 4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행돼 오후 4시 15분께 끝났다. 압수물은 박스 1개 분량으로 선운2지구 관련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 8개가량이 담겨 있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내용물은 무엇이냐, 몇 명을 투입했느냐, LH 직원 소환 계획이 있느냐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철수했다. 앞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LH 본사는 본관 입구에 출입 통제선을 .. 2023. 8. 16.
전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박이 "사건 은폐·축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린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박이 "사건 은폐·축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린치"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한다"라며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에 대한 인권위 진정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는 먼저 박 대령이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한 고 채 상병 관련 수사자료와 관련해 '이첩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실제.. 2023. 8. 16.
레고랜드 판매 모자 생식기 발달장애 유발 충격 강원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리조트에서 판매된 유니콘 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15일 레고랜드 코리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아동용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이곳에서 판매된 '유니콘 모자'(LL1-331) 제품에서 유해 화학 물질인 노닐페놀 성분이 기준치(총합 100㎎/㎏)의 1.4배 초과 검출됐다. 레고랜드는 리콜 명령에 따라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레고랜드는 "해당 제품의 남은 재고 물량은 전량 폐기하고 동일 제조처의 전 제품에 대한 품질 재검사를 진행하는 등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산자부는 "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 2023. 8. 16.
체감온도 33도 '찜통더위' 오후부터 중부 소나기 오늘 (16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경기 북동부, 강원, 충청, 전라권 등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2023. 8. 16.
북, 월북 미군 병사 한달만에 언급 '망명의사 밝혀' 북한이 지난달 18일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주장했다. 북한이 킹 이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제하 보도를 발표하고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통신은 지난달 18일 "관광객들 속에 끼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돌아보던 킹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조미군부접촉실과 경무관휴계실 사이에서 고의적으로 우리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에 있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자기가 공화국 영내에 불법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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