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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상해 협의를 받고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는 피의자의 주거, 주거, 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럴때 마다 사법은 진짜 미친것 같다. 저렇게 블랙박스랑 인터넷 상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게 구속수사가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든다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한들 저렇게 버젓이 폭행을 자행해서 삼시쎄끼 먹으면서 살고 있는 보디빌더를 그냥 나두는게 잠재적 범죄를 노출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3. 7. 11.
김건희 여사 특혜 없다. 팩첵 1. 김여사 땅에 혜택 없다? 정부 여당은 변경된 종점에 차량이 출입하는 나들목이 없어 김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 지역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종점 예정지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1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남양평 나들목이 있다. 그리고 그 나들목으로 중부내륙을 타고 서울~양평도 갈아탈 수 있다. 서울로의 접근 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 필지에 무엇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김여사일가 땅이 이득 보는 건 팩트다. 2. 선산이라 개발가능성이 없다. 정부 여당은 김여사일가의 땅이 외가에서 물려받은 선산이라 개발가능성이 없다 주장했다. 하지만 김여사 일가는 그 일대 땅을 03년도와 08년도 두차례 등록전환 했다. 양평군 변산리 산 000번지에서 산이 빠지는 등록전환이었다. 땅을 여러.. 2023. 7. 10.
검찰 특활비 292억원 "136억은 총장임의로 집행" 법원 판결에 다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6일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 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7월 말부터 2년간 재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 대부분이고 이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약 두 달이다. 이들은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156억원(53%), 수시로 사용된 액수가 136억 원(46%) 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시 사용분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며 '통치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석 기간 정기지급분 중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75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 2023. 7. 7.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반경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재 강남권에서 양평군청까지 1시간 30분 소요길이지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1년 예비타당성에서 원안 노선을 보면 경기 광주 남종면 부근으로 종점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비 노선을 양평군 강하면을 지나 남양평 ic 부근에서 중부내륙과 만나게끔 계획안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계획에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 JCT(분기점)으로 정했습니다. 이부근에 김건희여사 일가의 29필지 땅이 있는 곳 입니다. 변경노선 종점 부근 김건희 여사 가족 땅 29필지 확인 양평JCT(가칭)와 붙어있는 남양평 IC(나들목)는 '대안' 노선의 핵심입니다. 이 남양평IC와 양평 JCT(가칭)를 중.. 2023. 7. 7.
BTS도 예외없어 공정강조 병무청장이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 되야한다 BTS도 예외는 없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무청 기자간담회에서 BTS를 국익차원에서 군입대를 시켜야 한다 아니다의 답에는 국익 차원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TS가 이번 서울 페스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위대한 일이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랑스러웠다. 이런말이 있다. 법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리고 국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국민으로서의 존재가있는 것이다. 국익보다는 공정이라고 말한 병무청장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연예인의 병역 비리사건들을 보면 병역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락으로 간것이 많다. BTS처럼 입대하여서 공정의 대열에 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 2023. 7. 6.
스테란티스 보조금 합의!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 생산 보조금 지급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6일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역 내 배터리 셀 및 모듈 생산의 안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계약서에 최종 사인했다”라며 “캐나다 정부는 미국 IRA와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지난 5월 15일부로 중단했던 배터리 모듈 공장 건설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설립되는 이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45GWh으로 2024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양사는 공장 설립을 통해 약 2천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길 대한민국 만세!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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