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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동시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2023. 9. 21.
일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에 “부산 엑스포 지지” 일본이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최강국이자 세계 곳곳에 외교력이 미치는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으면서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일본이 이를 공식 표명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9일 〈부산일보〉에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에 투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 2023. 9. 20.
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출근길에 오른 B씨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B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들은 B씨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했으나 A씨는 B씨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 어머니는 6살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 2023. 9. 20.
바이든 “北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외교 통해 한반도 비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50년 이상 진전을 이룬 국제 안보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해 러시아는 오랜 군비 통제 협정을 파기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의 믿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이후 유엔은 세계 각국이 북한과 무기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당시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북.. 2023. 9. 20.
文, 9·19 평양선언 5주년 행사 참석…이재명 문병 가능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직접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함에 따라 북·중·러의 결속도 공고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행사 참.. 2023. 9. 20.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변호사 배정된다…‘민원 전화’ 녹음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한다.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도입된다.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한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별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하지 않도록 민원처리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며, 학부모 인식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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